Ⅱ. 과반수 찬성 의결 없이 행해진 쟁의행위 정당성
1.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전 입장
이때까지 판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확보를 위함이므로 정하고 있는 절차 따를 수 없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없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조합규약이나 단협에 쟁의행위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또한 법령상으로도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전치 등의 쟁의행위 개시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투표규정은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9도4836).
(3) 변경 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선거부정감시단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교 밖 가까운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
2.2. 부재자 신고와 투표의 절차
부재자 신고에 대한 절차는 2009년 2월 12일에 개정
01 학습목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선거(도,시,구,군의원),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해 잘 알 고 있다.
투표의 종류, 방법, 영향력 등을 안다.
구분에 따른 투표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