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과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여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적 기능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
범죄론
(1)범죄의 개념
1)실질범 (= 결과범) -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의 유무에 따라 미수, 기수가 구분되고, 살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형식범 (=거동범) - 행위와 동시에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원 갑이 을의 집에 판매목적
▶일탈 → 제재 (비공식적 제재/공식적 제재-법원, 교도소)
▶일탈은 좀도둑질, 과속, 장난전화 등 법에 의해 처벌 받지 않는 개념이며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 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탈이 범죄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범죄학(criminology)은 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범죄
1. 서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범죄와 일탈문제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한때 범죄문제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예산이 전체예산 가운데서 국방예산 다음인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