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상․하류지역간에 협력에 입각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새로이 제정되었다.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①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금지하며,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진열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제4조). 병육 등과 유해기구 등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한다(제5조, 제8조).
3.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금지와 지정
지정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Ⅰ. 서 론
도시화는 도시의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도시 생태계의 오염과 토지의 구조와 형질의 악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고밀도의 도시에서는 교통과 산업 시설의 집적으로 도시 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오염의 결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