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법이 1977. 12. 31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일반적으로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객체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은 지하,
환경오염(environmental protection or environmental pollution)이라는 용어로 대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71년 1월 22일에 공해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1978년 7월 1일에 폐지되고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는 다시 1990년 8월 1일 폐지되고, 환경청이 환경처로 격상되어 각종 환경법이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을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인식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또는 후진국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
환경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 환경단체가 출범하여 환경정의 논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환경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앞서 1997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에서 이루어진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에서는 환경정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1999년의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