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 현상과 혐오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이수역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
Ⅱ. 폭행 등의 이유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폭행 발생의 원인으로써 법규의 사고발생은 관련한 예시에 불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즉 근로관계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이상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일제의 어떠한 폭행도
폭행죄는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상의 폭행의 통설적 개념은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
Ⅱ. 폭행금지의 내용
1.폭행의 원인
(1)사고의 발생
근로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폭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고발생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사유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여부와 고의․과실등은 불문한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