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표현대리의 성립
그러나 실생활에서 위임장 대신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맡겨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를 표현대리라 하는데, 이는 다음
[1. 표현대리일반]
(1)성립요건
(a)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ⅰ) 하나는, 우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관은 대리권의 「성립 ․ 범위 ․ 존속」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다. ‘성립의 외관
나.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Ⅰ. 총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가.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 이에 대하여 표견대리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의 견해에 따른다.
란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I. 핵심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1. 핵심어 : C의 복대리인 선정과 백지위임장에 의한 D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2. 표현대리 일반. (125조와 126조)
3. 문제의 핵심 : 복대리를 통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에 따른 A의 소유권 회복.
4. 법률관계에 따른 당사자들의 지위
A의 수권행위 : 백지위임장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