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사회문제에 대한 최전선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최후의 보루로 간주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잔여적 제도 하에서는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의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 박용수(2006).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잔여주의자는 프리드먼으로 그는 시장 속 인간은 자유인이며 창조적인 존재이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되며 시장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스핀넘랜드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기초 생계비 보장법이며, 정주법은 농민들을 일정한 영지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데 일본보다 7년이 빠르고, 초고령사회는 4년이 더 빠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구추계를 보면, 2015년의 경우 65세 이상 가구 중 부부가구와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와 3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
보호·치료·예방
일부 사회적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만 수행
협의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이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사업)
광의(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