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급증하는 학자금대출연체자
위의 그래프는 학자금대출연체자들의 증가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자금대출의 연체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금은 국가에서
국민행복기금적용 대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 기준이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 채권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매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연체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여러 금
국민행복기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재정적 ․ 행정적 ․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국민행복기금이란?
1)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크게 세 부류다. 먼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중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며 각각 재정적 ․ 행정적 ․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단기연체자 ·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시 · 한시적 차원이며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협약 금융회사가 18배에 달하고 채무조정 조건도 대폭 완화돼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주 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