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에 대한 집중적 제소 경향
나. 분쟁해결 현황
• 국제무역분쟁해결 현황 : 양자간 합의 43.6%(초기 단계 합의 41건, 패널과정 중 합의 20건), 패널판정만으로 해결 11.4%(16건), 상소절차 진행 45%(63건, 패널판정 후 약 80%)
• 국가군별 비교 : 개도국이 피소될 경우 가능한 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모두 혜택을 보게됨. 따라서 자동차 시트원단을 납품받는 수요자의 『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무관세 적용(자동차시트용 직물제품으로 HS 번호 부여)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함
※ 자동차 시트원단은 롤상태로 수입되며 외형상으로는 자동차용과 기
2. 본 론
(1) 주요 진행 과정
1) 개요
2000년 2월 18일 미국은 탄소강관 수입에 대해 2000년 3월 1일부터 3년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내 탄소강관 생산업체(세아제강, 신호스틸, 현대강관)및 한국철강협회는 금년 3월 외교통상부에 WTO제소를 요청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철강산업은 1차 철강산업(241)으로 분류되며, 제철 및 제강업(2411), 철강 압연, 압출, 연신제품 제조업(2412), 철강관 제조업(2413), 표면처리 등의 기타 철강산업(2419)으로 세분한다. 철강 산업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품목별로 크게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 및 주단강으로 구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