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8년 5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국민은 난민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믿음 하에 타문화를 배척하는 순혈주의를 지향하는 편으로 인종, 민족, 종교가 다른 예멘인이 들어오자 대부분이 반대를 표시하며 심지어 청와
1. 난민의 정의
난민 [ refugee ]
: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함.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
난민이란 정치,인종,종교, 기타 다양한 이유에 의해 국적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을 구하고 있으며 모국의 보호를 받을수 없거나 모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뜻하며 이러한 난민문제는 UN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난민들을 1994년부터 받기 시작했으
난민 집단 간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국가는 UNHCR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일시적 비호가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국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지위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난민법을 둘러싼 반대 의견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줄이고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난민들로 인해 성폭력과 같은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난민들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