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비(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가 다른 나라인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을 비교했을 때 그리 높지 않다.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 비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독일은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 아동 성폭력 발생률이 한국보다 높게 조사됐다.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성학대의 개념
1. 아동 성학대의 정의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라는 개념은 아동 학대(child abuse)의 한 부분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 정확한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없다. 아동 성학대를 정의내리는 것은 그 행위가 일어난
남성이었고, 하물며 가정을 지키는 자도 남성 이었다.
그러했기에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들은 한명의 ‘남성’적 존재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대였고, 딸들은 앞으로 ‘남성’을 받드는 그러한 존재로 어릴 적부터 가정 속에서도 그러한 암묵적인 ‘법’이 존재하였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0년대 중후반에 여러 국가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사이버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에 실명제 정책을 제정했지만, 사생활 보호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201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 및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