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Ⅰ. 서 설
1).근대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때이다.
⇒혹자는 한국문헌상 최초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승정원 일기에 잇다는 논거 하에 갑오경장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으나, 필자는 근대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국가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질서와 국민생활의 안녕과 평화유지는 필요요건이며, 이와 같은 치안의 유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경찰기관을 설치하고 경찰권
Ⅰ. 서 론
한국경찰이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법의 계수와 이식등을 통하여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다른나라의 경찰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외국 경찰제도에 대한 연구는 자국법 해석과 새로운 입법을
경찰조직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경무부시대에서 1991년 경찰청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생성 ․ 변동 ․ 소멸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조직 연혁은 경무부시대, 치안국시대, 치안본부시대, 경찰청시대로 구분된다.
1) 경무부시대(1945년~1948년)
한국경찰은 1945년 일제로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
1. 1991년 이전의 경찰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우리 경찰은 제헌헌법에 따라 새로운 행정조직의 체제 속에서 미군정하의 경무부를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 조정하여 그 지위를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화 시켰다. 그 이유는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기초전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