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에 대한 예측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논란,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
5.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까지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
한미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국내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 제품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의 직접적인 증대 효과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최근 한미FTA체결 뒤 10년 동안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