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미국이다. 작년 미국과의 교역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141억 달러에 달하듯이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한미간 FTA 논의는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 농업
o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 교환
원산지/ 통관 절차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농업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 협정문 통합은 추후
한미FTA의 개요
1) 한미FTA의 중요성
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2006년 수입은 3,250억으로 16.9퍼센트가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직접투자 금액은 1,880억으로 제조, 금융, 전반적인 판매 분야에 걸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모든 상품의 시험무대이기
한미FTA 체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상승시켜 양국 간의 교역규모,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수용의 증가가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미FTA내용은 무엇이며 이런 논란에는 어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