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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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03.gif)
![[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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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07.gif)
![[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08.gif)
![[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09.gif)
![[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10.gif)
![[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11.gif)
![[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617-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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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한미 FTA의 협상일정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한미FTA 제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2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3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4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6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7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8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결 론 ( 발전 방향)
□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 농업
o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 섬유
o 우리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한 바,
-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o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주장
□ 무역구제
o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청취
□ 위생검역조치 (SPS)
o 미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 자동차
o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
o 미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의약품/의료기기
o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2.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o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 입장 표명
□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o 전문직 상호 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미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 금융서비스
o 우리측은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