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법사회학의 현대적 흐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비판법학은 기존의 주류적인 자유주의적 법관념과 형식주의적 법학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비판법학운동은 처음에는 주류적인 법학자들로부터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이 되었으나 점차 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학문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훌륭한 주장이지만 죄악을 되풀이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면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체자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이수성한인섭 역, 길안사, 1995, 93쪽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정당성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 정책학회, 1990, 41면.
다섯째, 사형에는 일반 사회인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위하적 효과가 없다. 사형 범죄의 대부분은 정신이상자, 격정상태에 있는 자, 확신범, 범행 후 자살하거나 인명을 무시하는 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한인섭교수의 분류를 들어 판검사가 변호사에게 받는 혜택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에게 이른바 실비를 조달받는 관행에 가까운 비리, 둘째, 변호사에게 향응 수준의 술대접을 받거나 골프, 도박 비용 등을 받는 경우, 셋째, 사건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이 노골적으로 오가는 경우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