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체결안을 의결. 거짓말-굴욕-야당의 항의-여당의 반발로 결국 협정체결이 유보된 한일정보군사협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신각수 주일대사가 협정 전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 등 군사교류협력에
군사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미-일 3국간 군사적 결속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직후, 그리고 천안함 사태의 응징 차원에서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실행됐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북한뿐 아니라, 동중국해·남중국해로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양 국가 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 집권 후에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걱정은 높아지고 있었다. 아베 총리의 평화 헌법 개정안을 시도하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뒤엎겠다는 야망으로 동북
협정의 주요 문제내용을 파악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 사태를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각각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다양한 시각에서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일본 측의 근거와 한국이 반박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한일관계의 파급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오히려 군사적인 행동을 비롯한 무력시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일본정부가 경제적 무력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정치적 냉각기속에 우리 경제는 “엔저현상”으로 인한 몸살에 장기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