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전략, 국제질서 관리체제의 모색 등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세력분포의 재편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주변 국가들의 전략변경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세력균형의 형성 가능성을 냉철히 판단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외교의
한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잘 이루어져온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과연 한국에 ‘대(對)중국 전략’은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는가. 이미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중국은 한국에는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경제뿐 아니라 외교관계에서까지 그 영향력이 이미 미국과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라는 목적 이외에 최대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북한을 개방화 시켜 '흡수 통합' 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의 최대 맹방(盟邦)인 중국과 수교를 맺고 관계를 증대 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원적 한반도정책을 볼 때 북한의 고립은 어려운 것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조는 외교정책의 태도에 있어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인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점은 자신의 정통성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자호란 때까지 꾸준하게 유지되었다.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후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
중국을 지배하는 중추적인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정책 집행 기구로서 국무원의 부와 위원회
입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고 국무원은 국가기구 중에서 주요 정책 집행 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