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의 관세를 물려버리면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FTA가 활성화 되면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큰 다격을 받게 되어 망할수도 있다는 것이 FTA의 단점이다.
예를 들면 농산물 하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칠레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이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 신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만큼 후속대책도 미리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의 체결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둘러싼 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FTA붐이 1992년 EU(유럽 연합)의 발족과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FTA는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목적으로 했으나 WTO발족 이후 탄생한 최근 FTA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제개혁 등의 효과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즉, 재화의 관세 및 수량 제
무역제한을 가하며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수평적 결합’을 의미한다.
역내무역자유화와 생산요소의 이동과 재정, 금융등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 협력조직의 결성이라고 볼 수 있다.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① 정치, 경제적인 공동목표 하에서 지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