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EUFTA
1)한-EUFTA추진배경EU는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 1의 경제권(EU의 GDP는 총 18조 3,300억 달러이며 미국은 총 14조 2,600억 달러로 EU의 76%수준(2008년 기준)이다.)이며, 한국의 對EU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184억 달러로 對中 무역수지흑자 145억 달러를 추월했다. 또한 현재 2%대에 머물고
한국의 GDP 5.6% 상승
교역증가로 단기적으로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소득증대로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인 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영향을 미쳐
한-미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U가 동아시아 FTA네트워크의 중심에
다
받을 것으로 예상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전체의 약 93.0%인
연평균 1649억 원 일 것으로 예상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15년 차에
2천4백81억∼3천1백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피해에 따라 대비책이 필요할 것
정부는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전체적인 고용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분석
2)한-EUFTA 주요내용
한국양허
구분
EU양허
품목수 기준 95.8% 3년내철폐,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7년내 철폐
철폐율
품목수 기준 99.4% 3년내 철폐, 전 품목 관세를 5년내 철폐
자동차부품, 컬러TV, 냉장고, 선박, 컴퓨터부품, 항공기부품, 광확기계 등
즉시철폐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에
한일FTA추진하여 서로 동반자적인 상생관계를 이뤄야할 시점에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과 중국간의 FTA추진이 성사단계에 이르자 일본에서 조바심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일FTA추진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한일 FTA추진과정과 문제점 및 추진과제와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