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에 따라 한국의 경우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핵이 보유를 시도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북한의 핵 보유와 이의 사용이 가시화되고 그 영향이 동북아와 국제 사회로 확산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격변의
약화를 의미하였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위기는 안보적인 것은 아니라 경제발전과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제1, 2공화국의 이승만정부이든 장면정부이든 모두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통일방식에 열중했을 뿐이었다.
핵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국교정상화 관계개선과 경협지원과 선진 서방국가와 경제협력 기초를 다짐함으로써 낙후된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여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북한 이익에 위배되지 않은 핵협상을 미국과 합의하였다.
결국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
PSI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확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군비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확산정책과 비확산정책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균형적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형성하였고,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 흡수통일 정책은 쌍방 간 극단적인 대립을 향해 치달았다. 이 같은 대치를 돌파하고자 고안된 고육지책이 바로 4자회담이었다. 1996년 4월 16일 제안된 4자 회담은 정전체제 자체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합의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