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장과 증거조사
1 주장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지배하나, 심리의 바탕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주장인 것이 원칙이다. 주장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적 효과 또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
III.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리범위가 심판청구취지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심리의 결과 본래의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채택여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이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심27①).
증거서류라 함은 일정한 서면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증거물이라 함은 증거 서류 이외의 모든 서류·물품을 말한다.
3) 구술심리신청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
Ⅰ. 개요
주민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과 극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 경우, 행정결정이 장기간 지체되어 공익에 대한 침해가 확대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행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전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