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심리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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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Ⅳ 주장과 증거조사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1 주장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지배하나, 심리의 바탕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주장인 것이 원칙이다. 주장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적 효과 또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증거조사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인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자료로 증거가 요구되므로 증거조사의 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권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신속성․경제성․능률화를 위하여 심리의 병합과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심리의 병합
심리의 병합이란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동일한 행정청이 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심리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직권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심리의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