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윤리가 있듯이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에게도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행동의 규범이 있게 된다. 그러한 규범중의 하나가 '행정윤리', '공직자의 윤리', '공무원의 행동규범'이다. 행정윤리는 보통 영어에서는 전자 즉 'Ethics in Public Administration'으로
개념인 공익을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근래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래로부터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입장에서 정치 또는 행정의 가치․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통치의 목적 내지 윤리를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행정분야에서 공익에 관한 관심이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그 대신 국가가 전체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구조주의적(structuralist) 해석으로 보다 확장되었다.
국가는 특정 이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 계급과 동맹을 맺고 있지도 않다. 정확히 말해 국가가 방어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자본가계급에 의
윤리적 가치관과 왜곡된 국민의식, 즉 公私구분의 모호성, 탈법의식, 불신주의와 같은 의식 구조가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구조적 요인에서는 과도한 규제 정책과 비대해진 행정권, 불투명한 행정활동, 공무원 보수 및 신분의 불안정, 감사기관의 효율성 미비, 구조적 뇌물 관행, 그리고 행정풍토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