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서 론
거버넌스이론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이다.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 ‘정부 없는 거버넌스’ 등의 구호는 거버넌스와 정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공공
거버넌스의 일반화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진행형 상태인 현실로서의 거버넌스가 표출하는 특수성과 학자들이 이론화에 동원하는 분석시각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기존에 제시된 거버넌스의 쟁점들은 대체적으로 신공공관리 이론과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기인하는
정의
행정이란 ‘행정부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협동적 집단행동’이다.
현대행정은 국가(정부)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닌 국가(정부) - 시장(기업) - 시민사회(NGO)들간의 신뢰와 협동을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은 공공선택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개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퇴출메카니즘(exit mechanism)인데, 이 메카니즘은 공무원들에게 시장과 유사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 퇴출메카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경향에서 나타날 정치화를 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가 정착되면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과정에 시민과 하위 관료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 성이 중요한 행정이념으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관련하여 효과성, 복지국가의 이념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