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관리방식 전환, 국가안보의 제고 등 많은 이유가 있다. 위의 사항들을 본론에서 신행정수도 및 행복도시의 기능과 그들의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지방분권화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해외의 신행정수도건설 사례를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Ⅲ. 본론 2
1)지역 균형 발전
지방정부는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적인 이익이 클 것을 기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③ 국가경쟁력의 강화 - 궁극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 한다는 의견이다.
2. 동탄시 사례
(1) 사건 개요 : 관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정상 중앙집권이 계속되었고 지방자치는 자유·민주당때 실시되었다가 5·16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다시 부활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후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지
수도이전계획은 박정희 정부 이래 하나의 일관된 방향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다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신행정수도건설안을 놓고, 그 이전비용과 이전효과에 대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찬반양론이 대립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의 논의는 극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