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노사관계법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노동조합(법외노조)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하자.
1.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2. 법외조합의 의의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를 법내노조라하여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1. 노동3권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경제적 압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부여받은 것이다. 헌법상 기
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2. 논점
노조법7에서는 법상 보호를 받는 노조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노조의 보장취지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필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법외노
노조법 제7조 소정의 불이익인 ①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 등이 있다.
3.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 중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헌법상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