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1) 노동3권
(1) 단결권(團結權)
(2)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3) 단체행동권
2) 근로자
3) 노동조합
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5) 행위
6)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대우
(2) 조건부계약
(3) 단체교섭거부
2.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전 세계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규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은 사실상 그 고통을 전담해 왔었다. 150여만명에 육박했던 실업은 이의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계급에게 대량실업 뿐만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을 전가시켰다.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고착화이다.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3-4개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에서부터 채용과 배치·해고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인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단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사측을 상대로 노동3권을 주장하기도 하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사측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여 사용자의 노예나 마찬가지로 말 잘 들었으나 지금은 완전 반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해 이를 명시해야 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노사관계법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하자.
-공용, 2011, 근로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입 이유와 합리적인적용방안
-구병삭, 헌법학Ⅰ, 박영사, 1983.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5) / 교원평가종합방안
-정진곤(2003) / 전교조의 활동방식 바람직한가, 중앙일보
-한만중(2002) / 교육의 발전과제와 전교조의 역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7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전국교직원노동조합, 풀빛), 꿈과 희망을 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류진석, "사회적 안전망의 실상과 허상 : 대량실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1998.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8. -홍경준, "한국노동복지론에 대한 세가지의 접근: 성과와 쟁점", 상황과 복지, 제 2호, 인간과 복지, 1997.
법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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