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지원행위로 글로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설립후 2년 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여 총수 일가 등이 과도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간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해져 경영 감시도 쉬워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재벌 관련 규율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소유와 지배부문의 진행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실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바 그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고 그 내용으로는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며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여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서 정부의 기업구조조
, 조선
선경 ? 석유화학 분야
? 성숙기(1980~90)
중화학공업 투자의 과잉중복
세계적 불황, 제2차 오일쇼크
주요 중화학 공업 통ㆍ폐합에 따른 자본집중
? 안정기(1990~2000)
90년대 초까지 높은 경제성장 수준
1997년 한보, 삼미 등 연쇄부도
IMF 경제위기
재벌에 대한 규제강화 및 개혁적인 추세
지배력 확대 문제 외에도 가공 자본을 통한 경제력 집중 심화라는 문제를 낳고, 나아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에 더해 한국 재벌은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소유구조가 변동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불리한 출자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