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경고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한다.
* 강요죄라 함은
폭행
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과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여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적 기능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Ⅰ. 序 論
영화 데드맨 워킹는 사형수와 그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수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팀 로빈스가 감독을 맡고 수잔 새런든이 수녀 역을 숀 펜이 사형수 역을 맡아 열연해 그 이
후에 사형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영화가 되었다. 또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제2부 범죄이론
제3장 범죄학의 역사
1. 범죄학의 개념
(1) 범죄학 이론
범죄에 관한 과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것
(2) 범죄학의 역사
범죄에 관한 과거의 이론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어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2. 근대 이전의 범죄와 형벌정책
(1) 범죄와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