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 (혼합형다수대표제)
개혁 이전: 1위대표제
개혁 이유: 정치적 대표성의 심각한 왜곡 현상, 사회적 갈등의 조정·통합의 실패,
지역/인물에 기초한 정쟁- 정당에 의한 책임 정치 이뤄지지 못함
개혁 목표: 비례성의 확대, 지역정당체계 극복, 정당정치의 제도화
대표적 특징 - 유권자가 지역
Ⅲ. 결론
-한국 정치는 양당적 경쟁이 분극적으로 흐르는 경향, 사회적 갈등 부추키고, 여당의 단독 과반수가 날치기 등 무리한 정국운영 초래, 거대 야당으로 인한 정국 경색이나 대통령 통치력 약화
⇨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온건다당제의 형성은 정당간 연립이나 정책 연합 등을 통해 상호
다수 득표자가 아닌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 혹은 1위 대표제(first past the post system)로 실시되고 있다.
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다수대표제(majoritarian system)와 전국구의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의 혼합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석은 각 정당의
1. 정부의 수명
1위 대표제가 정부의 수명을 길게 하는데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적 절대다수를 확보하는데 1위 대표제는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
하지만 연립정부의 수명도 충분히 1위 대표제에 버금 갈 수 있으며 1위 대표제만이 정치적 안정을 촉구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한 명의 대표만을 선출하는 것이다. 주로 상대적 다수로 선출되는 1위 대표제가 사용된다.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간의 유대가 긴밀해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응답성도 높아지는 반면 선출된 의원은 지역 대표적 성향이 강해 국가적 이해보다는 지역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