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ntro
1. 선거제도의 의미
2. 선거의 역할과 기능
1) 대중의 정부에 대한 통제 및 조절
2) 정부의 대중에 대한 통치와 정당성
3) 유권자와 엘리트에게 교육과 학습 인적충원의 기회제공
3. 선거제도
1) 선거권
2) 선거구
① 수의 불공정 배분
②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3) 선거구 의석 수
① 소선거구
② 중선거구
③ 대선거구
4) 의석전환방식
1. 다수제 선거방식
① 단순 다수제 / 1위 대표제
② 결선투표제
③ 대안투표제
2. 비례대표 선거제도
① 명부식 비례대표제
②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3. 혼합형 선거제도
4. 선거제도의 영향력
1)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2) 선거제도와 비례성
3)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5.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투표형식에 따른 분류
2) 선출직에 따른 분류
3) 실시 사유에 따른 분류
4) 재선거
5) 보궐선거
1석 선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선거구획정 권한을 가진 정당이 지지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게리맨더링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EX) 1000이 있는 지역, A정당:B정당=500:500 지지, 8개의 소지역으로 분류될 때 소지역의 정당지지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① 35:80
② 100:35
③ 45:70
④ 90:35
⑤ 45:70
⑥ 100:35
⑦ 50:75
⑧ 35:100
두 가지 지역분류에 따른 의석수의 차이 발생
①+② 135:115
③+④ 135:105
⑤+⑥ 145:105
⑦+⑧ 85:175
A당 3석:B당 1석
①+⑤ 80:150
②+⑥ 200:70
③+⑦ 95:145
④+⑧ 125:135
A당 1석:B당 3석
3) 선거구 의석 수
선거구에 관한 더 중요한 사항은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가이다. 대개 선출하는 대표 수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눈다.
① 소선거구
흔히1구 1인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을 선출하는 것이다. 주로 상대적 다수로 선출되는 1위 대표제가 사용된다.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간의 유대가 긴밀해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응답성도 높아지는 반면 선출된 의원은 지역 대표적 성향이 강해 국가적 이해보다는 지역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