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의 목표에 해당하며 둘째, 환경규제 관리의 지침(guideline)의 성격을 띄며 셋째, 환경질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criteria)에 해당하고 넷째, 환경질에 대한 표준(standard)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a) 대기환경기준
(c) 수질환경기준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
속의 유기질을 무기질로 바꿔 안정화, 안전화 한다.
- 쓰레기의 열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쓰레기의 중간처리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소각잔사를 매립 처분해야 한다.
- 소각로의 배가스는 대부분 안정한 산화가스나 분진, SOx, NOx, HCl이 포함되므로 이들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하여야 한다.
환경기준의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환경의 질을 통제하고 있으나, 환경기준은 실제적인 규제나 벌칙의 대상이 되질 않고 국가의 장래 목표치라는 면으로만 해석되어질 뿐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요식화된 행정의 일부로도 해석되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질(하천, 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인식 및 투자가 부족하여 본래 의미의 위생매립장이 극히 드물다. 또한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출수 유출 및 지반침하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비위생 매립장으로 분류되어지고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에 대해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