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구별해 나간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범죄의 정의에 대해 정의해 보면서 다른 주장에 손을 들고 싶다. 이는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범죄자가 되는 인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1)개념
환경범죄란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행위나 이에 관련된 행위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범죄)를 말한다. 환경범죄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환경을 적절히 관리·보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보호를 뜻함과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부각
Ⅰ. 서 론
인간의 근본에 대하여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여 근본은 착하나 주어진 환경이 바뀌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그에 비하여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여 인간의 근본은 탐욕이 앞서게 되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단한 훈육과 책질을 통화 교화시켜 나가야 한다
(1) 환경오염이란?
공장 ·사업장 등의 생산 활동,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 ·취사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