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헌법상환경권규정의 효과중에서 환경소송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확보‘, ’소의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보겠다.
환경보전 및 환경이익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행정이나 환경소송 등의 환경권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상의 환경권규정은 구체적 환경보호법규를 정립하는 명분이 된다. 둘째, 행정적 측면의 효과이다. 환경권이
발전한 개념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환경권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을 통해 환경권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환경소송측면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