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실보다 과장된 더 높은 위험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고 있었다. 지역주민들도 부정적 시각이 강했으며, 시민단체들의 경우 찬반을 나누어 대립하는 가운데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넷째, 정책환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환경 기준, 절차무시, 주민의견 경시
2.경주시 방폐장 입지 선정의 성공 요인
정책기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의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줌
정책집행주체 기준,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 각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청년 환경 센터 등이 반핵운동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신청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하는‘국책사업 유치단’과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핵 폐기장 반대운동본부’가 갈등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유치에 성공한 경주
3.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 찬성 입장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에 있어서 경주시장과 관료, 경주시민, 경주 시의회,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산하 단체 등에서는 경주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각 대상
Ⅰ. 폐기물이란
폐기물 정의
폐기물이란(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효율가치 없거나 경제성 없어 버려진 쓰레기.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및 처분하지 않으면 수질오염, 토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