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 산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은 궁극적으로 생산 증대가 필연적. 이는 곧 천연자원의 고갈과 공장매연 등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수발 할 수밖에 없음.
지구온난화,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의정서, 대기오염, 산성비, 토양오염, 환경호
제1장. 머 리 말
지구환경을 복원하고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 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세계 141개 국가가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에 공
환경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역을 규제한다.
◎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①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작 면적 감소와 주거지상실
② 홍수·가뭄·기상이변 피해의 속출
③ 산림등 생태계의 파괴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Annex1의 국가가 아니므로 교토의정서의 직접
환경협약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많은 가입국을 기반으로 성립된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3.9.2 현재 188개국 가입 (우리나라 : 1993년 가입)
과 협약상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을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03.9.2 현재 116개국 비준 (우리나라 : 2002.11.8. 비준)
는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93년 12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1년 현재 약 197개국이 가입한 핵심 기후변화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1차 당사국총회가 1995년 베를릴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6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는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