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켰다.
→ 수용자의 요양수준 향상과 인권보호를 도모
②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환자권익보호 관련 규정 준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목 차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정의
3, 정신보건사업계획
4, 정신보건시설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7, 사회복귀시설
8, 환자의보호
9, 입원과 퇴원
10, 권익보호
1) 의의 및 연혁
① 의의
-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
정신보건관련자의 인권교육 수강의무
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의 내용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쉽게 침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침해의 유형을 더 세
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건강보장의 급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노인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