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범죄예방모형
1) 제퍼리의 모델
제피리(Jeffery)는 범죄 대책 모델로 범죄억제 모델, 사회복귀 모델, 환경공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억제 모델은 형별을 통해서 범죄를 방지하려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말한다. 사회복귀 모델은 복지정책, 지역활동을 통하여 범죄인
의 재사회화와 재범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였다.
2) 범죄의 사법절차와 관련 기관
- 범죄인의 사법절차를 가장 단순하게 표시하면 파출소→경찰서→검찰→법원→교도소이다. 국가기관인 행정부 내의 행정자치부의 경찰청과 법무부 그리고 법원이 개입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방단계에서는 파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기회나 피해배상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써. 이후 사회복귀나 지역사회에의 재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3자의 균형적인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것이 회복적사법이다.
_ 회복적사법이란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