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치는 더욱 감소하게 되고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절차는 지연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정리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정리계획안을 승인하거나 기업은 청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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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정리기업
기업을 소멸시키게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법적관리절차와 임의정리절차
법정정리절차는 정리절차를 도산 3법이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있다. 임의정리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기업부실의 장기화로 인한 생산설비․기술․인력 등 경제적 자원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1) CRC의 의미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기업’, 즉 ‘공공의 적’을 퇴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7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쌍용차 사태의 발생과정과 사측, 노조측, 정부측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