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아내 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부부 강간, 일반적으로 아내 강간은 인권의식이 발달한 서구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다. 17세기에 정립된 면책 법리가 형법상 강간죄 적용에 불변의 기준이었다. 영국 법원이 “아내는 혼인계약에 따라 자신을 남편에게 내놓았고, 이 묵시적
Ⅰ. 서론
강간은 전통적으로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정조’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결혼관계 등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인격과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문 등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만 보는
1. 서론
최근 부부강간죄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부란 성관계를 전제하는 관계인데 무슨 강간죄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부간이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라면 강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내(또는 남편)가 원치 않는데도 폭행이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Ⅰ. 서론
부부간의 성폭력은 1970년 부부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부부강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혼인관계에서의 성관계라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혼인 상태인 여성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