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말하며, 소유 집중은 특정인과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부의 정도.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의 억제”에서 경제력집중이라 함은 위 3가지 의미 중 일반 집중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1. 경제력집중의 억제
1996년 11월 19일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의 신설을 포함한 독점규제법 제6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정부가 밝힌 이유를 보면,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목적이 '기업간의 부당한 자금ㆍ자산 등의 지원금지 등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
I. 한국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1. 경쟁정책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장경쟁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시책을 의미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사후적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결국 폐지되었다. 홍명수, 『경제법론Ⅰ』, 경인문화사, 2008, pp.177-178.
3. 기업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현황 정호열, 『2010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0, pp.267-305.
최근 기업 환경의 글로
2. 광고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
(1) 광고시장의 특징과 방송광고 시장의 선택
가. 광고시장의 분류 - 방송, 신문, 뉴미디어(온라인), 옥외, 잡지 등
광고시장은 전통적으로 4대 매체광고시장과 그 이외의 광고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4대 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말한다. <그림1>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