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요할 때 이용에 어떤 형태로든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투쟁의 대상이고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공공의료의 개념은 첫째,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의료로부터 밀려나 구호병원, 요양병원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일반진료기능이 사적 의료의 역할로만 굳어지는 현실은 과잉공급과 과잉경쟁에 내맡겨진 의료시장에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인빅 부익부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
공공의료 기관의 문제는 관료적 통제이건 전문가적 통제이건 어떤 부분이라도 (민주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가 모두 무사와 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실천적 정의
* 의료서비스 이용의 무료화(무상의료)로 전진해가는 것
* 의료서비스 기
의료와 개호서비스의 공급체계 개선에 민간의보 회사들이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럽대륙의 각 국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제도개혁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