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이 개인의 사회보험료로 충당되어야 하는지 혹은 국가의 세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근래에는 사회보험료와 과세를 조화시키는 경향이 많이 관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보
조세비용 혜택의 불평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세에 의해 공적부담을 충당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에 의해 복지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였으나, 지방분권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해결을 위한 급여의 재원은 지방세로 충당한다.
재원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 보험 방식과 조세 방식의 특성 비교
사회 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의 장점
① 갹출금을 통한 재원조달은 사회보험급여의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
. 아래에서는 사회복지 재원의 각 유형에 대해 장․ 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공공재원
(1) 조세
조세는 국가에서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국세, 지방세. 특별세, 목적세 등 과세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이다. 조세방식의 장․ 단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기본
적 전제조건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조달된 계원을 어떻게 배분하
는가 하는 문제로 크게 대별된다(현외성,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