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서비스에 해당한다. 상수도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설치하고 그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통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시민에게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Ⅰ. 광역과 광역정부
정책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 정책관련 집단들은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반영한다. 갈등(conflict)이 희소한 자원의 불균형 배분 또는 처분, 목표, 가치, 인지 등에 있어서의 차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때, 정책갈등은 공익을
상수도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상수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장·단기대책 등이 병행돼야 하고 이에 따라 중복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단기대책으로 마
광역시, 75시, 13군)가 지방공기업 형태의 수도사업자로서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Ⅱ. 상하수도의 관리체계
1.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국가가 공급하는 광역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