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치단체의 상수도서비스에 해당한다. 상수도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설치하고 그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통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시민에게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1장. 도시화의 개념
도시화(都市化:urbanization)란 도시의 발전과 그 발전에 따른 주변의 취락 내지는 지역의 변화과정을 말한다. 도시 발전과 도시화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기 쉬우나, 도시화는 도시 세력이 외연적(外緣的)으로 파급되어 주변의 농촌지역이 도시적 취락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도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오염총량 규제나 유역관리를 위한 대책들은 실속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몇 개의 대형댐으로 단순화되고 광역화되는 상수망은 철저하게 반자연적인 것이어서, 막대한 부하를 자연에 지울 뿐
1.2 상수도의 정의를 써라.
-상수법상의 정의: 수도라 함은 배관 및 그 밖의 공작물로서 물을 정수하여 시, 읍, 면 주민의 수요에 응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총제를 말한다.
-사회통념상의 정의: 생활, 산업, 도시 활동 및 그 방화 등에 필요한 수질과 수량을 관로 등 공급체계를 통하여 수압을 유지, 공급하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가. 법적․제도적 측면
현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정된 제반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상수보호지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