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의 빈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엿다. 그 이후 사회에서는 김용균씨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자들 사이에 이 사건의 책임자 문책과 진상조사 및 처벌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대부분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의 직업병환자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그 직장이 유해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된 김용균씨의 컨베이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를 막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김용균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김용균’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한겨레신문 2019, 03, 04. 선담은 기자.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올라 있다. 한편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