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이나 부패를 감추는데 있어서 더욱 더 치밀한 작업 또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조직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볼 때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는 왜 내부고발이 적을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고발했다. 그러나 안산시측은 김 씨를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으며, 김 씨는 이를 부당한 보복인사 조치라며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원회는 김 씨의 인사 조치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안산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위원회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안산시에
1. 우리나라의 입법
(1) 서론
우리나라는 유교적이고 상하수직적인 공직 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인식과 보호 수준이 미비하였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패한 공직사회의 외톨이인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
내부고발 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행위·부당행위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자의 비리폭로에 대해 조직은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하기에, 부분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발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각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면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내부고발자의 민․형사적 면책과 사면 규정, 고용상 불이익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