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
1) 작은 정부
(1) 개념
작은 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한다.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
-운하 반대론-
섬이나 반도국가에서는 연안을 이용한 해운이 하천을 이용하는 주운보다 자연스럽고 내륙 주운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자연 지형도 운하에 부적합하다. 운하가 발달한 라인강이나 도나우강 등 유럽의 강들을 보면 대개 지형이 평탄하고 유역 면적이 넓다.
우리의 하천을
논쟁은 대선기간 동안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많은 논쟁을 뜨겁게 촉발 시켰다. 그리고 이를 주장하던 특정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대운하의 추진은 상당한 탄력을 받으면서도 많은 반대의 국면에 쳐하여 현재는 새로운 형태로 그 주진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대선 이전에 갖고 있
논쟁이 찬성과 반대 집단 간에 무한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이러한 논쟁은 일부의 반대를 주장하는 집단에서 펴고 있는 소모적 국민논쟁의 점화나 비생산적인 논쟁으로도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여론을 소모적 논쟁이나 불필요한 주장이나 법안으
책임 있는 정부, 즉 큰 정부를 지향하였으나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작은정부를 기조로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o해 가난히 비교해보고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가 무엇이며,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