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이후 주요마약류 압수량은 연평균 82Kg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는 462.3Kg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2년도에 273.9Kg 2003년도에 170.9Kg이 압수되어 최근 감소추세 이다. 반면 그동안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 남용되던 신종 마약류인 MDMA(Ecstasy, XTC, Adam, Eve, Clarity) LSD, YABA의 압수량은 2002년도 39011정, 20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비행은 법과 법령의 위반, 부도덕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콜중독, 난폭한 행위,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청소년비행의 원인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프로파일링수사기법이란, 특별한 범행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두고 일컫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권이나 경마 등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박이 금지되고 있으나 네바다주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 범죄의 유형과 사법절차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1)형식적 범죄개념
범죄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도 가정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가정사로 여겨져 도움이 필요한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지속적이고 과도한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견디지 못